10.30 재□보선 부재자신고업무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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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업무에 따른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부재자신고 관련 주요일정

□ 10. 5(화)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배부(행정자치부)

□ 10.11(월) 부재자신고안내 및 공명선거 신문광고(예정)

□ 행자부홈페이지(www.mogaha.go.kr)에 부재자신고서 게재(10.6)예정(출력사용)

□ 10.11(월)∼10.15(금) : 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구□시□읍□면의 장)

□ 10.16(토)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구□시□읍□면의 장)

□ 10.21(목)  :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기한(관할 선관위)

□ 10.30(토) 20:00까지 : 부재자투표용지 접수기한(관할 선관위)

□ 부재자투표소는 별도 설치되지 않으며,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선거일(10.30)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무료)

□ 부재자신고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10.11(월)∼10.15(금) 18:00까지, 5일간

□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접수되는 기간이므로,   가급적 10.13(수)까지 발송토록 안내

□ 신고대상

- 2004. 10.11(월) 현재 재□보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선거일 현재 20세이상(1984. 10. 31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4.10.15)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장기출타자)

□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산업근로자 또는 장기출장중인 회사원 등이 해당

②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 선거관리종사자,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동일하여도 부재자신고 가능

□ 위 ①∼⑥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

□ 우편요금 : 무료

□ 부재자신고서 배부

□ 기관별 배부□비치 : 2004.10.6(수) 까지

- 부재자신고대상자가 있는 산하기관□시설까지 신속 배부(중대, 지방청, 시□군□구, 읍□면□동 등)

- 신고대상자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민원실 등)

□ 유의사항

- 부재자신고서는 신고기간인 10.11(월)∼10.15(금)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 각 기관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부재자 신고기간□방법 등을 반복하여 안내□계도

□ 부재자신고서는 기관별 일률적 균등배부를 지양하고, 부재자신고대상자가 많은 군부대□시설 등을 사전에 파악, 적정수량을 배부토록 하여 과부족 사례방지

□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 부재자신고서 하단에 있는 □주□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도록 하며,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을 하도록 안내□계도

□ 부재자신고사유는 신고서상 1∼11호 중 해당란 하나에만 □□□표 하도록 유의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① 부재자신고서상의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② 확인란에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직명(성명)을 기재하고

③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날인

□ 부재자신고서의 □부재자 신고사유□ 1∼4, 6∼9에 해당자는 반드시 확인자의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받아야 하며, 확인자의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이 없는 것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음

□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안내

□ 정당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2004.10.21(선거일전 9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가 발송됨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 즉시, 부재자신고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 부재자신고인의 부재자투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투표절차》

□ 투표기간 :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 투표장소 : 부재자신고인의 자택 또는 사무실 등 거소

□ 투표절차

① 부재자투표 발송용 겉봉투안에 회송용 겉봉투, 속 봉투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②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지워지지 않는 볼펜□만년필 등으로 □□□ 표한 후,

③ 기표한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어 풀로 봉함한 다음, 그 속 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풀로 봉함하고,

④ 회송용 겉봉투에 거소와 성명을 기재한 다음,

⑤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곳에 선거인의 본인 도장을 날인하여,

⑥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함

□ 선거일(10.30)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 협조□요청사항

부 처 명	협 조 사 항
공통사항	① 부재자신고 대상자의 사전파악 및 신고 안내□계도 ② 산하 부재자신고업무 담당자의 사전교육 및 부재자신고업무□처리 요령 숙지 ③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의 적정배부 및 비치 ④ 부재자신고□투표에 대한 안내□홍보, 편의제공 ⑤ 부재자신고대상자의 신고사유 구분 및 시설□기관장의 확인□날인 철저 ⑥ 각 부처 및 자치단체(관계기관 포함) 홈페이지에 게재, 적극 홍보 □ 선거관리 업무는 기일이 한정된 법정업무인 만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법 무 부 국 방 부 경 찰 청 해양경찰청	□ 산하 전부대 및 관련기관에 대한 신속 배부□비치
교육인적 자 원 부	□ 대학생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각 대학 서무과, 학생회관, 또는 기숙사 등에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각 대학에 부재자신고 관련 협조공문 발송
정 보 통 신 부	□ 선거관련 우편물의 신속한 집배 □ 다른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송달되어야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 □ 접수기간중 특별배달대책 강구(지방관서와 협조체제 유지)
병 무 청	□ 현역병 등 입영대상자에 대한 부재자신고안내
시 □ 도	□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신고서 등 적정 배부, 홍보□계도 철저 □ 다른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송달되어야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 당해 구□시□읍□면(동)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부재자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신고서철에 편철

10.30 재□보궐선거 선거구역 현황(47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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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도명	선거구분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 울	광역의원	광진구제3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기초의원	강북구 미아제9동	미아제9동
		은평구 증산동	증산동
		서초구 반포제3동	반포제3동
부 산	기초의원	사하구 장림제1동	장림1동
		금정구 부곡제2동	부곡제2동
대 구	광역의원	수성구제2	만촌2동, 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기초의원	동구 불로봉무동	불로봉무동
울 산	기초의원	남구 삼산동	삼산동
		남구 선암동	선암동, 상개동, 부곡동, 고사동, 성암동, 황성동, 용연동, 남화동, 용잠동
		울주군 청량면	청량면
경 기	기초단체장	파주시	파주시 일원
	기초의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주교동
		의정부시 송산2동	송산2동
강 원	기초단체장	철원군	철원군 일원
	광역의원	철원군제1	철원읍, 동송읍
충 남	기초의원	공주시 웅진동□산성동	웅진동, 교동, 산성동, 금성동
		연기군 동면	동면
전 북	기초의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효자1동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효자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인후1동
		익산시 낭산면	낭산면
		남원시 산내면	산내면
		김제시 공덕면	공덕면

시도명	선거구분	선거구명	선거구역
전 남	기초단체장	해남군	해남군 일원
		강진군	강진군 일원
	광역의원	해남군제1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기초의원	목포시 이로동	이로동
		목포시 상동	상동, 석현동
		화순군 청풍면	청풍면
		무안군 무안읍	무안읍
		영광군 낙월면	낙월면
		함평군 엄다면	엄다면
경 북	광역의원	울릉군제1	울릉읍
	기초의원	경주시 황오동	황오동
		구미시 선주원남동	선주원남동
		청송군 부남면	부남면
		영덕군 강구면	강구면
		울진군 기성면	기성면
경 남	기초단체장	거창군	거창군 일원
	광역의원	거창군제2	주상면, 웅양명,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기초의원	창원시 사파2	대방동
		진주시 일반성면	일반성면
		김해시 북부동	구산동, 대성동, 삼계동
		산청군 생초면	생초면
		거창군 고제면	고제면
제 주	광역의원	제주시제4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선거별 재□보궐선거 실시지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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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구 분	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계	47	5	7	35
서 울	4		광진구제3	강북구 미아제9동
				은평구 증산동
				서초구 반포제3동
부 산	2			사하구 장림제1동
				금정구 부곡제2동
대 구	2		수성구제2	동구 불로봉무동
울 산	3			남구 삼산동
				남구 선암동
				울주군 청량면
경 기	3	파주시		의정부시 송산2동
				고양시덕양구 주교동
강 원	2	철원군	철원군제1
충 남	2			공주시 웅진동□산성동
				연기군 동면
전 북	6			전주시완산구 효자1동
				전주시완산구 효자2동
				전주시덕진구 인후1동
				익산시 낭산면
				남원시 산내면
				김제시 공덕면
전 남	9	강진군	해남군제1	목포시 이로동
		해남군		목포시 상동
				무안군 무안읍
				화순군 청풍면
				영광군 낙월면
				함평군 엄다면
경 북	6		울릉군제1	경주시 황오동
				구미시 선주원남동
				청송군 부남면
				영덕군 강구면
				울진군 기성면
경 남	7	거창군	거창군제2	창원시 사파동제2
				진주시 일반성면
				김해시 북부동
				산청군 생초면
				거창군 고제면
제 주	1		제주시제4